“통신 전문가 없는 방통위, 정책 신뢰도 우려”

시민단체, 정당 대변 역할 방송 전문가 위주 구성 비판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후보자를 포함한 상임위원 5인 전원이 방송 출신 인사로만 구성돼 자칫 통신 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등 위원회 소관 통신 규제 업무가 소홀이 다뤄질까 우려된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상임위원 전원이 각 정당의 방송 철학을 대변하기 위한 방송전문가로 꾸려져, 방통위 소관의 통신규제 업무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특히 진흥보다 규제에 정책 감수성이 필요한데, ICT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산업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효성 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초대 회장을 맡은 방송전문가다. 대통령 지명으로 연임한 고삼석 상임위원과 자유한국당 추천의 김석진 상임위원은 각각 언론학 박사와 MBC 기자 출신이다.

또 국회에서 새롭게 임명한 허욱 전 CBSi 사장과 표철수 전 공보단장도 언론인 출신이다.

녹소연은 “상임위원 구성에서 통신 분야 전문인사가 철저히 배제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ICT분야 네거티브규제를 공약했는데, 이러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더더욱 ICT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제도적으로 전문가 비율이 보장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녹소연은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고, 불법 단말기 보조금 감시를 비롯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리공시 도입 등 통신이용자 권익신장과 보호 또한 방통위의 중요한 업무지만 통신분야 전문가가 한명도 없다는 것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에 대한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과 더불어 전문성 있는 운영도 가능하도록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통신 분야 전문가들이 의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통해 적정한 수준에서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