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공영방송 정상화, 국민 눈높이 맞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공영방송 개혁 의지 내비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가 국민들의 큰 관심과 걱정거리”라며 “현 정부와 저 모두 기본적인 생각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영방송 정상화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3기 방통위에 이어 4기 방통위에서 3년간 다시 활동하게 된 고삼석 상임위원은 과천 청사 기자실을 찾아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다룰 현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삼석 위원은 “(3기 방통위원 퇴임 이후) 며칠간 국민이 가장 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가, 불편해 하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봤다”며 “특히 공영방송의 문제를 고민할 때 소통 부재, 불통의 시대라는 지적에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외에 일부 조항의 일몰을 앞두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 개인정보보호 이슈, 산업활성화 등을 앞으로 다뤄야 할 문제로 꼽았다.

고 위원은 “화두인 기본료 폐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슈이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이란 공약 차원에서 보면 방통위는 생각보다 빨리 단통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다른 상임위원들이 오시면 협의를 통해 이동통신과 관련한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잔잔하게 가끔씩 불거지는 문제지만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생각해보면 개인정보 보호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할지 사회적 합의를 봐야 하고, 연장선상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수준에서 개인정보 활용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방통위가 규제 기관이지만, 산업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빠뜨리고 생각할 수는 없다”며 “ICT 산업, 4차 산업혁명을 연계한 부분, 방송 콘텐츠의 한류 등에 관련된 정책들이 고용 창출과 같이 국민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점도 토로했다.

고 위원은 “첫 번째는 잘못해도 처음이라고 하지만 두 번째에는 처음과 똑같이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오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한 위치인 만큼 국회 추천을 받았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