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통위 다음 주 정상화될까

대통령 고삼석 위원 임명…민주당 임명 시 의결정족수 채워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고삼석 전 방통위원이 재임명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4기 방통위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지난 6일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임명된 김용수 전 방통위원이 떠나가면서 일주일 째 행정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방통위를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고 고삼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으로 임명했다.

고삼석 상임위원

고삼석 방통위원은 3기 방통위에서 야당 몫으로 추천돼 지난 8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4기 방통위에서 대통령 몫으로 재임명되면서 방통위에서는 6년 임기를 보장받은 첫 방통위원이 됐다.

이에 따라, 야당 몫으로 임명된 김석진 위원까지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됐으며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 재공모를 마무리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의결정족수인 3인 체제 운영이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12일까지 방통위 상임위원 재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6일 면접심사를 거쳐 방송통신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임명해도 3인 체제가 되지만 향후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등 여야 추천 위원이 임명되는 것이 현재로써는 방통위 정상화의 가장 빠른 길인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당의 경우 최근 추천인사에 대한 적격성 시비로 추천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민주당 추천 절차가 다소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추천이 완료되면 당분간 방통위는 대통령 몫과 여야 상임위원 각 1명이 방통위를 꾸려가게 된다.

이날 청와대는 “방송통신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며 “방통위 상임위원 재임 시 내부의 여러 난제들을 탁월하게 해결해 왔다”고 고삼석 방통위원의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