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후보자 "통신비 인하 위해 분리공시 도입 찬성"

제조사 영업비밀 우려 일축…단말 출고가 인하 효과 기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분리공시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분리공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효성 후보자는 이같이 답했다.

분리공시는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재원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단말기 유통법이 제정될 당시 정부는 분리공시 도입을 추진했지만 제조사가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도입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후보자는 “제조사의 영업 전체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분리공시를 도입하더라도 영업비밀이 드러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리공시 도입으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가 증진될 것”이라고 답했다.

100만원이 넘는 고가 단말기에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우선 비교공시를 통해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다른 여러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