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후보자 “방통위-미래부 진흥·규제 정비 필요”

방송통신?디지털 융합 시대 맞춰 개선 필요 의견 밝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원화되고 얽혀있는 방송통신 진흥-규제 기능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미래부와 방통위의 업무분담이 잘 됐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면서 “방송통신 융합, 더 나아가 OTT 서비스가 제공되는 디지털 융합시대에는 규제기구, 진흥기구를 각각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절실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이날 신용현 의원은 “진흥은 미래부, 규제는 방통위가 담당한다고 하면서도 지상파방송의 진흥·규제는 방통위,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진흥·규제는 미래부가 담당하고 있다”며 “VOD 업무는 부처 간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고 업무를 갈라놓은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됐다고 보는가”라며 향후 개선 방법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후보자는 “정부조직법상 윗선에서 결정을 내린다든지, 미래부와 협의해 국가의 방송통신 규제와 진흥의 체계화, 시스템화를 위해 큰 결단을 내리면 가능하다고 본다”며 “미래부와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