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후보자 “위장전입 사과하겠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야당의 거듭된 위장전입 의혹제기에 끝내 사과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 위장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위장전입과 투기는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도 “일반 국민에게 상처가 됐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주택보급률이 120~130%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가 됐던 (2000년) 시점에는 한 사람이, 한 가구가 2~3개의 집을 갖고 있는 게 죄악시 되던 때”라며 “재건축이 예정돼 있는 주택을 사서 입주를 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투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투기에 대한 인식과 일반적인 국민이 생각하는 인식에는 괴리가 있다”며 “사모님이 화실로 썼다고 했는데 전기 한 번 켜지 않고 수돗물 한 번 쓰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전병헌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 5월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에서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인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상기시키며 “청와대가 이에 대한 해명이 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진 의원은 “청와대가 (위장전입 기준에 대해) 지극히 좁게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도, 전기, 수도요금이 0원이라는 것은 위장전입이 분명하다”며 “검침양이 똑같이 나오고 연거푸 매달 요금이 0원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사고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며 “업무능력과 이것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느냐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사고패턴에서 벗어나 있으면 업무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후보자는 “수도의 경우 1톤이 넘지 않으면 기본료가 나오는 것으로 들었다”며 “검침양이 똑같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사과하겠다. 하지만 투기는 아니며 그것 때문에 24년 동안 아직까지 이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의원도 “수도세, 전기세도 내지 않고 살지도 않는 집을 구입한 것은 위장전입이고 (2억9천만원에 구입한 집이 15억이 됐다면) 투기다”라며 “후보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한 개포동 15평 아파트의 방이 2개라고 답했는데 3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도 몇 개인지 모르는 후보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며 “2008년 9월 세제개편이 발표되고 2년 거주요건이 생기자 이를 채우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가 2011년 1월 다시 가양동 거주지로 옮겼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1억원을 아끼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