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공영방송, 국민 비판 직면하고 있다"

“인터넷 막말과 가짜뉴스 등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9일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방송통신 분야의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1990년대 이후 국가경제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왔던 방송통신 분야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고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어야 할 공영방송은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효성 후보자는 이 같은 어려움을 헤쳐 나갈 과제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향상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강화 ▲방송통신,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발전 환경 조성 ▲전문 규제기관으로서의 방통위 위상정립 등 크게 네 가지를 꼽았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방송사 자율적 정상화·시민사회 참여확대 유도”

이 후보자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만이 방송의 공정성을 실천하고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다”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방송이 본연의 기능과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일과 같고 이를 위해서는 방송 뿐 아니라 공중, 정부라는 세 주체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사의 자율적인 정상화노력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확대를 유도하는 등 방송정상화의 촉진자이자 지원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대안임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방송통신, 미디어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미디어 활용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인터넷 게시물 차단조치에 대한 제도개선, 인터넷 윤리 등 디지털 시민의식의 확산을 통해 방송통신이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규제 투명성·일관성·예측가능성 높이겠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민간의 창의성에 기반 한 새로운 서비스가 끊임없이 창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대형 방송통신사업자와 중소사업자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새로운 방송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위치정보 침해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가겠다”며 “국가 간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지원, 새로운 방송콘텐츠 시장 개척, 방송광고와 협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방송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방통위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