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5대 비리 원칙에 다 해당된다며 위원장 자질을 문제삼고 있는 동시에 후보자가 주장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라 후보직 사퇴를 강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강조했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청문회를 마친 이효성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25일 이지만,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미방위 야당 측은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병역 의혹, 세금 탈루 등 고위공직자 5대 배제 원칙에 모두 해당한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다음 날인 20일에 성명서를 내고 "편향된 정파성과 언론관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행법상 방통위에 공영방송 경영진의 교체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사장 교체와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냈다. 보수언론에는 혹독하고 진보언론에는 눈감는 이중행태도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며 "의견을 더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측에서는 방통위원장 자질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의혹에 대한 증거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과, 해명의 내용이나 태도를 보아 후보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다"며 "여전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25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추가로 10일 이내에 일정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그 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이효성 후보자 "통신비 인하 위해 분리공시 도입 찬성"2017.07.24
- 이효성 후보자 “방통위-미래부 진흥·규제 정비 필요”2017.07.24
- 이효성 후보자 “위장전입 사과하겠다”2017.07.24
- 이효성 "의무재전송 종편 4개, 너무 많다"2017.07.24
다만 이 경우 여야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
미방위 관계자는 "25일 오후에는 보고서 채택에 대한 여야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워낙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어 단정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