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 대책, 알뜰폰 타격 불가피

미래부 “알뜰폰 지원책 반드시 포함됐어야”

“알뜰폰이 가장 걱정이다.”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이후,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알뜰폰 지원대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했던 이유를 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양환정 국장은 “취약계층 요금감면과 보편 요금제 출시가 이뤄지면 알뜰폰 가입자들이 다시 이통사로 전환할 유인을 갖게 된다”면서 “통신비 절감 대책을 국정위와 논의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사안이 알뜰폰 지원 대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통신비 절감 대책에 따라 알뜰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2G, 3G 요금제의 1만1천원 기본료 일괄 폐지 수준으로 알뜰폰이 문을 닫아야 하는 수준은 아니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부가 마련한 알뜰폰 지원대책은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연장 ▲LTE 정액제 요금 수익에서 알뜰폰 사업자 비중 10% 포인트 상향 ▲보편 요금제 도입 대비 알뜰폰 도매가격 특례 인정 등이다.

도매대가 인하 추진은 당장 오는 8월부터 시작한다. 전파사용료 감면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9월까지 추진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지원책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미래부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 이탈 방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취약계층 요금감면 효과가 알뜰폰 사업자에 가장 부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기존 알뜰폰 가입자의 비중을 보면 저소득 노년층이 이통 3사 가입자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런 가운데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에 월 최대 3만3천500원 감면,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월 최대 2만1천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는 기본 1만1천원 감면이 이뤄지면 이들 계층이 알뜰폰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다.

정부가 추산한 취약계층 감면 대상자는 중복수치를 제외하고 584만명에 이른다.

기존 알뜰폰 가입자 중에 이통사의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제도 대상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물론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낮은 이용자 층이라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가입자 수를 더 늘려 규모의 싸움도 해야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앞으로 가장 큰 고민이 될 수 있다.

대통령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이 추진되는 시기는 11월로 계획이 잡혀있다. 그 전에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을 처리하겠다는 미래부의 계획도 이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보편 요금제 출시도 알뜰폰 사업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2만원 요금제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나오면 현재 알뜰폰 회사들의 요금제와 비교해 경쟁력이 더욱 뛰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미래부는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알뜰폰도 상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가격에 특례를 인정키로 한 것이다.

다음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과 일문일답이다.

-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강조하고 있다.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성공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다. 알뜰폰에 제공하는 도매대가는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 시장 경쟁 성과를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로 갔기 때문이다.

정액제 요금이 많이 나오고 음성이나 데이터 무제한으로 하는 상품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음성과 데이터 단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 그렇게 통신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매대가를 인하시킨 여력이 여기 있었다,

거꾸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알뜰폰 사업자의 협상력으로는 도매대가 내려갈 수 없다. 정부가 의무화하기 전에는 자율적 협상에 의해 나타난다. 독과점이 있다는 반증이다. 알뜰폰이 가격경쟁력이 오르고 확대됐다고 생각한다.

(오늘 발표 내용 중)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알뜰폰 이용자다. 이 때문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알뜰폰 지원대책이다.

그래서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인하, 보편요금제 출시에는 특례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알뜰폰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2G, 3G 기본료 폐지처럼 문 닫을 수준은 아니다.”

- 기본료 폐지 여력이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 공약 대표 사안인데 왜 빠졌나.

“기본료 폐지를 두고 국정위는 공약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적인 입장이었고, 3사의 서비스 매출 21조원에서 일괄적으로 6조4천억원을 걷어내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미래부의 견해였다.

이 때문에 중간 안을 제시했던 것이고, 국정위는 기본료 폐지는 포기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걸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 이같은 대책이 발표된 것이다.

시민단체도 계속 논의하니까 사회적 협의기구에서 논의를 계속 진행하자는 것이 국정위의 입장이고 미래부는 현실성 없다는 것 강조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이 정도의 대책이 최종안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미래부 생각이고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국정위 생각이다.”

- 통신사의 영업손실 보완할 수 있는 당근책도 마련돼 있나.

“그런 부분은 생각한 적 없다.”

- 통계청 통계 안에는 서비스 비용, 부가 비용, 단말 비용 있는데 오늘 발표된 경감 방안은 서비스 이용에 치중해 있다. 프리미엄 단말 선호도가 여전히 높고 출고가도 다시 오르는데 단말 값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나.

“통계청 가계통신비 통계를 보면 14만2천원이 나오고 단말가격은 2만원 선이다. 가계통신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통계가 나오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 비용이 떨어진 것보다 단말 비용이 떨어진 기여도가 더 크다.

통계청 통계에서 단말 가격 인하를 보고 내용이 무엇인지 추정컨대 중저가 단말 구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프리미엄 단말 선호도가 떨어졌다고 본다. 과거 100만원을 훌쩍 넘던 프리미엄 단말 출고가도 인하 추세로 보고 있다.”

- 통계청 가계통신비 통계에 오류 많다는 지적 수년째 있다. 미래부는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작업을 한다고 아는데 통계청 오류를 알면서 통신비 인하 근거로 쓰는 것이 맞는가.

“예를 들면 스마트폰 이용이 단순 통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오락적 성격이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는 데이터 이용료만 들어간다. 데이터를 써서 게임을 한다고 할 때, 그런 데이터는 통계청 통계에 안들어간다. 데이터 이용료만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이 인식하는 통신비용보다는 적게 잡힌다. 그 부분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 통계청 통계를 말씀드리면 개선의 필요성 느끼는 것 부인하지는 않는데 잘못됐다, 부정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관성이 있고, 통계청은 전문적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에서 통계청 통게를 넘는 수준의 자료를 가질 수 없다.

일관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게 통계청 자료다.”

- 알뜰폰 대책 추진 일정을 보면 올해 계획밖에 없다. 연간 단위 지원책인가, 아니면 정권 임기까지 지원책인가. 추후 계획이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알뜰폰이 자율적 협상력을 가질 때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도매대가 산정과 같이) 강제하지 않아도 알뜰폰이 어느 정도 볼륨(규모)이 돼서, 물론 통신사와 대등한 수준은 불가능하지만 자생력 가질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인하 특히 저소득층 또 특히 저가 이용자 혜택이기 크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

아직 부족한 것 사실이지만 졸업 시점을 말하는 것은 이르다.”

- 알뜰폰 어느 정도 볼륨까지 커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

“예측할 수 없다. 현재 (전체 이통시장에서) 가입자 기준 11%, 매출 기준 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에 매출 기준 5% 비중을 차지하면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문제는 경쟁상황평가에서 들여다 볼 부분이고, 사전적으로 예단할 수 없다.”

- 분리공시 도입은?

“방통위 소관 영역이라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

- 보편요금제 도입에 2천570만명 수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보편 요금제 출시 효과에서 나오는 숫자는 미래부가 구상한 방안이 3만원 중반대 요금제의 제공량을 2만원에 제공하는 것이라 현재 2만~3만원 요금 이상되는 부분이 옮겨오는 것을 설명드린 것이다.

2천570만명은 무제한 요금제 쓰는 사람 제외한 수치다. 그 밑 구간 대상으로 잡은 것이다.”(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

- 해외 단말 가격을 비교 공시한다고 했는데 단통법처럼 법적으로 진행하나.

“이 부분도 방통위 소관이라 방통위가 답변하는게 적절하다.

어떤 자료를 제출 의무화로 시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 시장조사 차원에서 한다면 법개정 없이 리서치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두가지 방향 다 가능할 것 같다. 방통위에 문의할 내용이다.”(전영수 과장)

- 국정위 발표에서 빠졌는데 한중일 로밍 무료가 공약에 있었다. 왜 빠졌나.

“한중일 로밍 무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라는 점을 국정위에 보고했고, 국정위가 이 부분을 이해했을 뿐 아니라 중요도가 낮아서 오늘 발표 방안에서 빠진 것이다.

WTO 협정에 의해 이 사람에게 유리하면 저사람에게도 유리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중국, 일본에 대해서 호혜적이니까 똑같이 무료로 하자고 하면 미국이나 호주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 FTA 협정이란 우산 아래서 각국이 상호적으로 할 수는 있다. 그 프로세스를 밟으면 몇 년이 걸릴지 예상할 수 없다.

반면 통신사들이 협의를 통해 서로 합의를 본다면 상대적으로 정부가 하는 것보다 용이하다.

(로밍 요금 정산에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 흑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적극적이지 않다. 다만 국민들 입장에선 로밍 공포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부도 정책 의지를 갖고 있고, 통신사도 동의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나머지 통신 공약은 어떻게 되나

“우선 주파수는 세부적 연구가 필요해서 기본적 아웃라인을 보고했는데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공약 이행은 하겠지만 구체적 방안과 문제점 인식이 있어서 아직 구체적 방안 못했다. 제 소관이 아니라 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부분 계속 해나가며 이행한다.

데이터 이월 부분은 보편 요금제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된다.”

-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요금할인과 지원금을 비교하면 대다수가 요금할인이 더 크다고 여긴다. 어떻게 지원금이 20%에 육박한다고 하는가.

“실질적으로 제 자녀들을 보면, 저가 요금제 선택할 때 요금할인 효과보다 지원금 효과가 더 크다.

개별로 다른 지점이 있지만 보편적인 현상은 저가요금제에서는 요금할인보다 지원금이 유리한게 현실이다.”

-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 자회사 알뜰폰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 부분 논의는 없었나.

“통신 자회사 알뜰폰은 국정위 논의에 없었다.

통신사는 본질적으로 요금인하를 싫어한다. 자사 모든 고객에 요금인하 영향이 가는 것은 최후의 선택사항이다.

그런데 해외 선진국, 그러니까 알뜰폰이 활성화된 나라에서 요금 경쟁 구도를 보면 독립 알뜰폰과 통신 자회사 알뜰폰이 경쟁하는 모습이다.

통신 3사의 영향력이 알뜰폰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참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약정할인율을 높이면 지원금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대로 재원이 줄어 지원금이 축소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대리점에 가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지원금 아니면 요금할인 이 두 가지다. 물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분들 비중이 30%에서 100%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요금할인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통신사 입장에선 매출이 떨어지게 된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저가 요금제라도 지원금을 늘려 약정할인 가입자 비중을 방어해야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잡을 수가 있다.”

- 미래부와 통신사 간 합의가 없었다, 논의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디까지 논의했나.

“논의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몇가지 말씀 드리면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 상향할 수 있다는 점은 5월 중에,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그런 데이터 수치가 나왔다는 시그널은 이미 전달했었다.

기본료 인하 안은 해보려고 했다. 보편요금제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라도 기본료를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의견을 준 것은 팩트다.

취약계층 요금감면은 특별히 논의하지 않았다.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 ISD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ISD도 검토했다. 한미 FTA 조항에 있는데 외부적 검토를 했고, 행정지도로 기본료 내리는 것은 ISD 제소 가능성이 높아 쉽지 않다 생각했다.

(반대로 오늘 발표한) 입법 조치는 제소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지 않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