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文 대통령 통신비 공약 심각한 후퇴”

참여연대, 기본료 폐지 이행못한 국정위에 유감 표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이행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기본료 폐지를 실현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공약 후퇴라고 비판했다.

22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논평을 내고 “기본료 1만1천원 폐지를 못한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심각한 공약 후퇴에 직면했다”며 “공약 실현에 충실해야 하지만 기본 입장에서 후퇴해 통신비를 인하하는 정책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 이행을 후퇴시키면서 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보이콧하겠다고 발표했었냐”며 유감을 표했다.

국정위 경제2분과 최민희 자문위원이 이달 초 미래부의 업무보고에 공약 이행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것을 두고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참여연대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가장 확실한 기본료 폐지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통신 3사를 비호했다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참여연대는 “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요금 인상의 자율로 오용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국정위가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이용약관심의위로 이전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국정위의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