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도 ICT 홀대?…업계, 우려

"청와대 조직개편안에 ICT 진흥 철학 안 보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새 정부의 ICT 정책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새 정부가 11일 발표한 대통령 비서실 조직개편안에서 ICT에 대한 철학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12일 청와대 및 정부당국 그리고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ICT의 비중이나 역할이 대폭 축소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정부조직에 맞춰 구성된 과거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정책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ICT 진흥 역할을 담당해 온 미래전략수석을 없애고 그 아래 있던 정보방송통신비서관, 과학기술비서관, 기후환경비서관도 다른 수석실로 이동하거나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새 직제에서는 정책실장 밑에 과학기술보좌관을 두고 범부처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ICT 담당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인 ICT 산업의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미래수석이 없어지고 정책실장 아래 과학기술보좌관이 신설되면서 과학기술비서관은 여기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보방송통신비서관은 없어졌다”며 “기후환경비서관은 사회수석실로 옮겨가 유지되지만 정보방송통신비서관은 경제수석 아래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관 정도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를 담당해 온 미래수석을 없애는 징벌적 이유가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편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한다면서 ICT 담당을 없앴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과학기술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고도화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 산업 분야의 혁신적 구조 변화를 꾀하는 것인데 과학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대통령비서실을 개별부처 대응에서 정책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한 만큼 향후 정부조직 개편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ICT정책을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난 9년 동안 ICT정책 실종으로 하락한 경쟁력이 또 다시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저녁 서울 광화문 소공원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ICT 정책기능이 각 부처로 흩어지고 진흥과 규제 기능이 분리되면서 ICT 글로벌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무엇보다 ICT 분야를 국가 경제 혁신을 위한 '등뼈'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도입해야 할 '수단'으로 인식했던 철학 부재가 경쟁력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ICT 발전도와 경쟁력에서 2014년 10위, 2015년 12위, 지난해 13위로 지속 하락했다.

그 결과 2013년 1천694억 달러에 달했던 ICT 수출액은 지난해 1천692억 달러로 감소했다. 그나마 반도체와 휴대폰 등 특정 분야에서ㅏㄴ 선전하면서 버텨온 수치다.

또 ICT 산업을 둘러싼 WEF의 경제, 사회, 정책 환경 평가에서도 2014년 10위, 2015년에는 12위로 내려앉았다.

업계 한 전문가는 “휴대폰과 반도체에 편중된 불균형한 산업 구조와 소프트웨어의 낮은 경쟁력, 외산 장비 일색인 인프라 구조 등을 감안했다면 ICT 산업에 더 집중했어야 했다”며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혁신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ICT에 대한 인식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