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문재인' ICT 정책 집중해부

ICT 콘트롤타워 촉각…일자리 창출 강조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IT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 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지디넷코리아에 보내온 각 분야별 ICT 정책 답변서에 따르면, 주요 핵심정책은 ▲ICT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 구축(거버넌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적극적 유도(가계통신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구성(SW교육)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차별금지(일자리 창출) ▲네거티브 규제 도입(4차 산업혁명)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홀대받아온 ICT 정책 기능을 정상화시켜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 “ICT-과학기술 분리”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한 ICT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 문 대통령이 ICT와 과학기술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ICT 콘트롤타워가 현행 미래창조과학부를 개편한 새로운 부처가 될 것인지, 대통령 직속기구로 언급해 온 제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답변서에서 문재인 대통령 측은 “ICT와 과학기술의 분리는 필요하다”면서 “부처별로 흩어진 ICT 정책기능의 통합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견실한 제4이통 진출 동의”

문 대통령은 가계부담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가계통신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사용가능한 요금인하의 유인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문 대통령은 가계통신비와 관련해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답변서에서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견실한 제4이통의 진출에 동의한다”면서 알뜰폰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진흥 정책 방안으로 “도매대가 인하 방안 검토, 우체국 외의 지자체나 주민센터를 활용한 유통망 추가 지원,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가입자당 월 매출을 감안한 전파세” 등을 제시했다.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구성”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SW) 교육과 관련해 “미래인재상은 암기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 잘하는 사람, 상상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라면서 “교육의 목표 역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로 교육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며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학제개편,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떤 식의 교육개혁이든 현재의 입시위주교육과 대학서열화 문제를 최소화 시킬 때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해진다”며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등 세 가지로 단순화시키겠다는 것이고 지역 국립대 육성 등으로 입시위주교육과 대학서열화의 병폐를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SW교육에 대해서는 단순 코딩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SW교육 시간의 확대와 함께 질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직장인 평생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직자는 물론이고 퇴직자, 실직자까지 포함한 평생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060세대의 직업경험을 지식재산화하고 70대에도 평생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개인과 사회를 위해 활용되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성실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성실실패 창업자가 재도전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창업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이 생계형 창업 보다는 기술형 창업을 선호하는 창업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창업, 벤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벤처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는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과 ‘청년전용창업자금 확대 지원’으로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청년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성실실패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재기교육, 재창업 자금 및 펀드 확대, 청년 창업 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 지원, 청년 벤처창업 기술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개인투자) 활성화와 R&D 비중 확대, 부담금 면제 범위와 기간 확대 등으로 각종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벤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스타트업 생존율 제고를 위한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IT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포괄임금제 금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이 취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내복귀기업(U턴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등 국내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네거티브 규제 도입”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규제제도와 관련해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는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보건의료환경민생 영역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고 재벌 대기업 특혜성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개별 규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그동안 인터넷 분야 등 신산업에 대해 전통산업의 규제를 적용해 온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갈라파고스 규제라 불릴 만큼 우리나라에서만 진행됐던 인터넷실명제 등의 규제는 국내 인터넷사업자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인터넷 웹 표준 준수, 공인인증서 같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술규격은 강제 금지하고 가능한 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규제체계 재정립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불거진 로봇세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하고 “충분한 검토 없는 제도화는 오히려 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의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크고, 정부가 제 역할을 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