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상화?…파행 운영 불가피

고삼석 위원 "인사권자 지시만으론 정상화 힘들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의사결정 정족수를 채우자마자 또 다시 파행 수순을 밟고 있다. 야당 추천 인사인 고삼석 상임위원이 정부 추천 몫 상임위원으로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임명된 데 반발해 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방통위의 행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성준 위원장이 7일 퇴임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임위원은 김석진, 고삼석, 김용수 위원 세 명으로 줄어들었다. 김용수 위원은 지난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당시 황 대행 측은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7일 최성준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위원 3명이 공석이 된다”며 “인선이 지연되면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후임 상임위원을 내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하자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고삼석 위원은 김용수 실장이 내정되면서 모든 회의 일정을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방통위 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 전체회의

그동안 고삼석 위원은 이기주 상임위원의 후임 인사가 없더라도 방통위 행정공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주장해왔다.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될 것을 대비해 중요한 안건들은 모두 처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방통위 내부 업무는 착실히 진행되기 때문에 의결만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 위원은 "인사권자의 일방적 권한 행사로 부적합한 방통위원이 임명됐지만, 방통위의 정항적 운영은 인사권자의 지시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추후 회의 불참을 알렸다. 고 위원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퇴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일정 기간 동안 후임 위원장이 공석이어서 떠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며 "상임위원님들이 중심을 잘 잡아 이끌어주실 것이고, 방통위가 변함없이 정상적인 기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