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행, 김용수 4기 방통위 상임위원 공식 임명

미방위 야당 의원 반대 성명에도 임명 강행

방송통신위원회 4기 상임위원으로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6일 공식 임명됐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 지명 몫인 이기주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김용수 실장을 공식 임명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앞서 지난 5일 오후 김용수 전 실장을 4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했다.

이에 국회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 상 월권이라는 지적과 방통위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여야 합의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황 대행의 공식 임명 직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14명은 성명서를 내고 “황 권한대행은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행정 공백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종편 재승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결을 서둘러 마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수 실장의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고삼석 상임위원이 임기가 끝나는 6월8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고 위원이 빠지면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가 발생한다”면서 황 대행의 방통위원 내정 이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