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CT방송통신 정부조직개편 토론회’ 연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ICT방송통신 관련 분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고용진김경진김성수문미옥박홍근변재일신경민신용현오세정유승희윤종오이상민최명길추혜선)과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ICT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역대 정부의 과학방송통신문화IT 관련 정부조직개편을 분석하고, ICT방송통신 관련 분야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마련한다.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과학기술ICT 역할 및 대응방향’, 심영섭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개편방안’,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이 ‘개혁, 그 이상의 가치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국장,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 신민수 한양대 교수, 오병철 연세대 교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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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은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의원이 공동으로 차기정부 ICT 정부조직 논의를 위해 본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나가기 위해 과거의 정부조직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발전이라는 대의명제로 ICT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조기 대선으로 차기 정부 출범 준비가 짧아질 수 있는 만큼 국회 미방위 의원들이 다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미래부-방통위 구조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방송통신의 공적 책무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