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비경제 총괄 부총리 산하로…왜?

정부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직을 신설키로 한 가운데, 현 정권의 대표적 경제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경제부총리 산하가 아닌 비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총리 산하로 옮겨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 당시의 17부3처17청을 17부5처15청으로 개편키로 하고, 6년 만에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등의 새 정부 조직안을 제시했다. 또 안정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에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비경제정책 분야를 총괄토록 하면서 권한을 크게 부여했다.

하지만 창조경제로 대표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산하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래부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다.

일단, 미래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안이 확정된 안이 아니라 보강작업을 거칠 것이라는 데 희망을 걸고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미래부가 경제부처장관 회의에 꾸준히 참석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안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재 나온 정부조직 개편안은 아직까지 확정된 안이 아니라 변화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정부조직 관련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 미래부가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산하로 가는 것이 맞느냐고 확인을 요청했다”며 “내일 중 최종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가 현 정부의 창조경제를 상징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현재 조직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논란은 쉬이 가라안지 않을 전망이다. 또 향후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 과정에서의 진통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