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쟁점 타결…10시 본회의 처리

여야가 21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막판 쟁점이었던 지상파 허가권과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제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긴급히 소집돼 열릴 예정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이날 밤 10시 본회의에서 개편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7일 작성한 합의문에서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변경허가권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고, 새누리당은 합의문제 명시된 허가권에만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여야는 전날인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관련 40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이날도 네 차례 본회의가 연기되며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