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난항…본회의 처리 불투명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간 막판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0일 오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7일 극적으로 타결한 정부조직 개편 협상 합의문 해석을 놓고 이견이 불거졌다.

문제가 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로 합의한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TV 등에 대한 허가권 범위다. 민주통합당은 변경허가권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합의문제 명시된 허가권에만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가 지난 17일 작성한 합의문에는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여기에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주당이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공통 업무 등을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추가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세부사항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 40개를 처리키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