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막판 진통…본회의 결국 불발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상파 허가권과 뉴미디어 사전 동의제에 대한 합의문 해석이 엇갈리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관련 40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4시로, 또다시 6시로 두 차례 연기됐지만 끝내 열리지 못했다.

문제가 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로 합의한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TV 등에 대한 허가권 범위다. 민주통합당은 변경허가권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합의문제 명시된 허가권에만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가 지난 17일 작성한 합의문에는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17일 여야간 합의한 정신과 원칙을 바탕으로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합의정신과 원칙에 맞는 새누리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시대가 바뀌었고 정부도 새정부로 바뀌었다”며 “여야는 대선 때 새 정치를 공약한 만큼 대화의 정치, 타협의 정치, 양보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서는 모레 회기가 종료되는 3월 임시국회 처리마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