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끝내 무산…정부조직법 22일 처리 시도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막판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는 듯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당초 여야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지상파 허가권과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오후 4시, 6시, 8시, 10시로 모두 네 차례 연기됐다.

전날인 20일에 이어 21일 처리마저 불발되면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작성한 합의문에서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변경허가권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고, 새누리당은 합의문제 명시된 허가권에만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