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담당 정부조직,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심영섭 교수, 산업 진흥 기능과 미디어 정책 분리 주장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는 차기 정부 조직에서 산업 영역을 떼어내고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해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영섭 한국외국어대 외래교수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개최한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미디어정책 방향과 조직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미디어 정책은 공공성 회복을 통해 사회적으로 여론을 보호하는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미디어 규제와 진흥, 지원기관은 환경변화에 맞게 한 부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공공성과 이용자 복지를 중심으로 전담부처를 만들고 현재 정부 조직의 ICT 산업 기능은 떼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심영섭 교수는 이에 미디어위원회 신설, 문화ICT부와 미디어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확대 개편 등 3가지 안건을 제시했다.

우선 미디어위원회는 7~10인의 합의제 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 방송, 통신콘텐츠, 인터넷, 시의, 신문, 광고 등의 영역을 다루는 식이다.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합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의 미디어정책과와 방송영상광고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정책실과 방송진흥정책국을 흡수하는 식이다.

두 번째 제시안인 문화ICT부는 독임부처로 문체부의 콘텐츠, 저작권 업무와 방통위, 미래부의 디지털 콘텐츠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부처다. 여기에 합의제 위원회의 미디어위원회가 방심위의 심의 기능을 가져가는 식이다.

마지막 제시안 방통위 확대 개편은 기존 5인 상임위원 체제를 7인 내외로 늘리고 미래부의 정보통신정책실, 방송진흥정책국을 흡수하는 식이다.

심 교수는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은 공공성 회복과 사회적으로 다양한 여론의 포용을 목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