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과학기술 쪼개지나

문재인, 과기부 신설 계획 밝혀…창업 기능도 이관

ICT(정보통신기술)와 과학기술의 주무부처 역할을 해왔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차기 정부에서는 이 같은 조직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꿈이룸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5차 포럼’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를 만들겠다”며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킬 뜻을 내비쳤다.

문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초체력은 과학기술인 손에 달렸다”며 “(과학기술인들의) 기초 연구에 장기투자를 할 것이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과학기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의 한 방안으로 과기부 부활 계획을 밝히면서 창업 활성화, 규제 및 교육체계 개편, 제조업 부흥 등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그동안 미래부가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창업 지원, 교육부와 초중고 SW 의무교육, 산업통상자원부와 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한 정책 공조를 해왔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미래부의 조직 개편을 예고한 셈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표는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를 만들고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다”며 “불공정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해 중소기업 고유 업종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제조업 부흥을 위해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1인 제조기업시대를 위한 준비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미래부의 2017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중소벤처 지원 기능이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이 중복된다며 이를 문제 삼은 바 있어 이에 대한 조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학기술 분리와 함께 창조경제 사업에 대한 정책조정이 미래부의 조직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선행 과제로 과기부 부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을 내세웠지만 민주당이 인터넷산업을 중심으로 한 ICT 산업정책과 각 산업분야와 ICT 기술을 융복합화 정책을 4차 산업혁명의 원천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즉,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로 꼽히는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5G 등이 기존 오프라인 산업과 융복합 돼 새로운 ICT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ICT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ICT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인터넷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구축해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4차 산업혁명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다만 정부주도의 인프라 중심 ICT 육성 정책보다는 인터넷과 플랫폼 산업이 한국 경제의 주연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