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능정보화로 4차산업혁명 선제 대응

미래부 업무보고…4대 전략 16대 중점 과제 제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년간 과학기술ICT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을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창조경제과학기술ICT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융합과 규제개혁을 통해 융복합 신산업이 본격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6일 2017년도 정부업무보고에 앞서 마련된 사전브리핑에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향후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고, 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래부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분야 정부업무보고회를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최양희 장관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화학전기전자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경제 재도약과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의 성공적 마무리와 끊임없는 과학기술ICT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즉, 세계 각국이 제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혁신과 창업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그동안 미래부가 추진해 온 과학기술·ICT 혁신이 창조경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훼손되지 않고 연속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래부는 이처럼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확산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지능정보기술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등 4대 전략 16대 중점과제를 마련해 제시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6일 정부업무보고에 앞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 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먼저, 미래부는 업무보고에서 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뇌과학, 계산과학, 산업수학 등 기초기술 개발과 함께 인공지능 요소기술차세대 선도기술을 본격 개발키로 했다.

또, 민간의 지능정보 응용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해 법률특허 분야의 기계학습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하고 데이터진흥원 내에 데이터 스토어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병영관리), 안전(범죄 선제대응), 교육(학습자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기본적인국가 서비스의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제조업의료교통스마트홈 등 산업영역별 지능형 융합서비스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능정보화 방향 제시를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능정보가 가져올 사회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6월에는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을 추진하는 등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판교 창조경제 밸리’ 창업·혁신 중심지로

이와 함께, 미래부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공고화 해 창조경제 성과확산을 이어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혁신주체와 기업들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를 확대하고, 자체 수익 모델을 확산해 혁신센터 발전과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신설하고 지역 대학·출연연 보유기술의 이전을 촉진해 지역 내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략적 투자자를 육성하는 등 투자방식을 다변화하고 유망벤처기업을 밀착 지원해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기술 비즈니스모델 개발이 가능한 ‘청년혁신가’를 양성하고 ‘일감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 1천500억원에 달하는 ‘미래기술 1ㆍ2ㆍ3호 펀드’를 본격 운용해 공공기술을 시장에 전달하는 바톤존서비스의 추진과 연구개발업 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공공기술 기반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IoT정보보호고성능컴퓨팅 등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집적하고 ‘해외투자자 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 접점을 확대해 ‘판교 창조경제 밸리’를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신산업신서비스 집중 육성

미래부는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을 위해 스마트카, 고기능무인기 등 미래성장동력 10대 분야의 상용화를 집중 추진하고, 올해 신약, 신개념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1천271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을 신산업 창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후산업 육성모델’을 확대하고 탄소 자원화 기술개발실증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투자로 IoT 전용망 확충, 5월에는 교육금융의료 분야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범사업을 추진.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O2O 규제개선, 8월에는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ICT 기반 시장 창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하고, 평창올림픽 5G 시범서비스와 2020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한다.

SW기업의 육성을 위해 유망 SW기업의 R&D?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하고, VR 규제개선과 디지털콘텐츠펀드 투자규모도 지난해 960억원에서 올해에는 1천1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케이블TV 재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