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과기·ICT 혁신은 정치 문제 아니다”

"정권 바뀌어도 국가 혁신 전략 연속성 가져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가 성장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혁신과 창업에 집중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미래부 업무계획 보고 사전 브리핑 자리를 갖고 “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 역시 하락하고 있다”며 “미국, 유럽, 일본이 혁신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는 'STI 전략'을 보면서 뒤처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STI란 과학(Science)과 기술(Technology)의 혁신(Innovation)을 말한다.

최 장관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중점 추진해온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고, 끊임없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4대 전략 16대 중점과제를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다음은 최양희 장관과 일문일답.

-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올해 들어 새로운 내용과 차기 정권에서도 꼭 운영해야 하는 부분을 짚어 달라.

“업무계획 대부분은 4년간 추진해온 것들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측면에서 제시됐다.

새롭게 추진되는 것을 보면 기초연구를 확대, 상향하면서 모든 연구자의 연구 기회를 늘리고 생애 첫 연구 지원 정책 등이 새롭게 도입돼 연구개발 저변을 넓힐 것으로 본다.

창조경제는 꾸준히 추진해왔고, 며칠전 홍남기 차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를 브리핑 했는데 센터 보육 기업 무대를 글로벌 장으로 확대하고, 자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개선 방향 추진이 있다.

과학기술과 ICT 기반 혁신 성장은 정치적으로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다. 전세계가 국가적으로 하는 분야기 때문에 정부나 정권 개념으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를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구상했다.”

- 정치권에서 정부 조직개편 이야기 많이 나온다. 미래부는 어떻게 보는가.

“오늘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 내용을 보면 지능정보사회 대비책과 혁신방향 제시돼 있다.

달리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기반 혁신이 우리나라 중심 정부조직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융합형 부처가 바람직하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미래부가 그런 방향으로 4년간 통합형 부처로서 이야기 해왔고 협력해왔다. 자평을 하자면 방향은 맞았다고 본다.

앞으로 과학기술 기반 혁신과 ICT를 통해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국가혁신으로 이끄는 것이 필요하고 세계적인 경쟁체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국가적 비전과 아젠다를 마련하고 다음정부 정권이 구상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미래부 역량은 그런 것을 이어나가기 위해 움직여왔다.”

- 창조경제 성과 확산과 전국단위 거점으로 간다는 부분에 다시 설명달라.

“17개 플러스 1개 혁신센터 분야별로 긴밀한 연계가 이어지고 있다.

더 나가서 대구, 경기지역은 그 지역에 충분한 역량을 가진 것들이 있다. 대구 센터는 대구창조경제단지 조성이 있고, 경기 센터는 판교창조경제밸리를 갖추고 있다. 서울 센터는 민간 인프라가 충분히 조성돼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대구 센터는 인재 양성 허브, 서울 센터는 라이프스타일 창업 활성화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

- O2O 서비스 활성화와 VR 규제 개선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O2O 규제는 산업간 융합 측면에서 작년부터 위원회를 통해 규제 발굴을 계속해왔다. 에어비앤비를 예로 보면 숙박업 제약과 기간 조정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일이다.

신규 산업의 규제를 개선할 부분은 계속 발굴하고, 기존 산업에서 규제 갈등 분야를 계속 발굴해 산업 활성화 막지 않겠다는 점이다.

가상현실(VR) 규제 작년 하반기부터 국무총리실과 같이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게임 콘텐츠 VR이 있는데 하드웨어 심의를 같이 받아야 하는 부분을 불합리한 부분으로 보고 심의 간소화나 면제 등으로 개선책을 찾고 있다.”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

- 사이버 보험 제도 활성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우리나라에도 사이버 보험 제도가 있지만 미국보다 실제 적용 비중이 낮다. 미국이 16% 선인데 우리나라는 1.4% 수준이다.

사이버 보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고처리비용이나 제3자 피해보상 등 소비자 구제 문제를 고려해 사이버 위협에서 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내용이다.

특히 사이버 보험 활성화를 위해 초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수 실장)

-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수익모델로 자립기반을 구축한다고 했다.

“현재 혁신센터는 창업투자지원법으로 창투 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엑셀러레이터로 나와서 자본금 1천만원 요건이 되면 엑셀러레이터 활동이 가능하다.

많은 요구들이 있다. 지분을 취득하면 액셀러레이터 기능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요구에 따라 공공 단체나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성격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분취득으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내용 등 필요한 자본금 확충계획을 말한다.” (고경모 조정관)

- IoT 테스트베드는 무엇인가.

“판교에 11월말까지 IoT 국제공인인증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IoT 기기나 플랫폼에 대해 국제 공인인증을 테스트하고 상호호환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센터가 되면 서비스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제4이통 관련해 올해 정책방향에서 수립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없다. 제4이통은 포기하는 건가?

“제4이통은 이동통신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알뜰폰 정책을 고려해야 하고 시장변화상황을 봐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 이공학연구팀은 취업에 연계되는 내용인가.

“공과대학에서 학생들이 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 받아서 풀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스핀오프하거나 중소기업의 성장을 꾀하는 것이다. 산학협력에서 현실 문제를 접하는 것으로 대학 환경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 스타트업이 혁신센터에서 민간 참여한다는 내용이 대기업 참여 유도인가.

“지나치게 정부 주도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이 스스로 참여하는 형태로 유도할 필요 있고, 전문가나 기업가가 운용하는 것이 보장되도록 해서 지속가능성과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 보편적 서비스를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한국이 초고속인터넷이 앞서있는데 보편적 서비스는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에서 먼저 시작하고 있다. 이전보다 보편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인데, 어떤 범위 또 어떤 사업자와 어떤 속도를 보장해야 하는지지 연말까지 검토 추진하겠다.” (김용수 실장)

- STI 서밋 컨퍼런스는 무엇인가.

“과학기술 혁신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서밋 컨퍼런스를 하게 됐다. 관련 내용 안을 가지고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으로 삼는다.”

- 인공지능 핵심기술를 민간 출자하는게 운영 비전인가.

“전세계적으로 AI는 1등만이 의미있는 기술 판이다. 알파고가 최근에 모든 바둑 강자 대파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다.

현재 많은 기술이 민간이 주도해 극한 경쟁 들어가있다. 당장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CES에서도 경연장이 될 것이다.

기술 확보를 위해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이해를 정부주도로 하고 민간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다.”

- 콘텐츠 대가 산정 내용은 구체적으로?

“홈쇼핑 송출 수수료와 가은 내용으로 9월까지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

-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언제 추진하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포괄범위가 더 늘어난다. 현재 정부부처 12명, 민간 13명인데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관련, 산업계 쪽 인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법제화는 작년부터 국회서 나온 이야기다. 국가정보화기본법과 특별법도 있는데 개편해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담자는 내용이 국회에서 나온다. 연내에 초안을 만들어 추진해보려 한다. 입법부 소관이라 정확한 날짜 말씀은 못드린다.” (김용수 실장)

- 작년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한 축인 문화융성이 사라졌다.

“미래부의 올해 4대전략은 기능별로 분할하는 것보다 융합과 통합,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재조정한 내용이다. 아이템 별이 아니다.

신산업, 신서비스 등 미래부가 진행해온 사업은 꾸준히 왔다. 업무계획은 예산사업이 대부분이라, 국회가 편성한 예산으로 드러나보이고 축소돼 보이는데 미래부가 가지고 있는 사업은 꾸준히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일부 혁신센터 빼고 운영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통폐합을 고려하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가 마지막 해가 아니다.

전국에서 지자체와 같이 지역 혁신 역량을 높이고 일자리 만드는 모델은 OECD, IMF에서 주목하고 있다. 성과 좋다는 평가 받는다.

혁신센터에서 CES 출품 전시까지 나간 곳들이 열몇군데 있다. 네 곳은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았다. 이는 전시 부스에 글로벌 인사들이 줄을 설 정도로 몰린다는 것을 뜻하고 기업가치가 백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혁신 역량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어느 한 센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지방 센터에서 발굴되고 지원된 사례가 이렇게 나온다.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역 센터별 맞춤형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별로 허브가 되도록 자리매김 하는 쪽이다.

그런 면에서 국회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예산이 증액됐고 지자체도 매칭 예산을 편성했다.

좀더 안정적이고 성장, 안착하는 센터를 운영해 미래 혁신을 이끌 주요수단으로 국민 지지를 받고 젊은이들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도록 키워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