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 만든다

인공지능(AI)이 불러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범 국가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한다는 정책 목표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세계 각국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국 정부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래부는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 AI 시대 사회 인프라, 세계적 수준으로 키운다

4차 산업혁명은 AI 기술이 핵심으로 꼽힌다. 미래부는 이 점을 고려해 AI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5월 ‘AI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기술격차를 이른 시점에 따라잡기 위해 언어, 시각, 감성지능 등 주요 AI 요소기술과 추론이나 튜링테스트와 같은 핵심기술을 갖추기 위해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내용이 로드맵에 담긴다.

아울러 블록제인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응용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AI 기반 초연결망 핵심 기술 개발에는 139억원을 투입, 지능형 트래픽 제어기술을 개발한다.

AI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서 뇌과학 연구를 확대한다. 특히 두뇌를 모방한 초저전력 반도체 개발에 50억원, 계산과학과 산업수학 등에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꿈의 컴퓨팅 기술이라 불리는 양자컴퓨팅 핵심 원천기술과 저전력 이종 컴퓨팅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빅데이터와 딥러닝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민간에서 응용 서비스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법률, 특허 분야의 기계학습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원에도 나선다.

■ 지능정보 기본 법 제도부터 갖춘다

국가와 사회 전반에 반영될 지능정보화 방향은 현재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앞서 검토하기 위해서다.

고용, 교육, 복지 등에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정책 기반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오는 10월까지 지능형 고용 노동 행정 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하고 개인 맞춤형 교육 실현 기반도 조성한다.

AI 시대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불러올 피해는 기존보다 더욱 커질 것이란 점을 고려해 9월까지 ‘지능정보사회 사이버보안 대응전략’도 수립한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는 11월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범 정부·민간 전문가 참여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 설립

현재 ICT 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최상위 기구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국가적인 공감대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와 달리 민간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를 더욱 늘리는 방향이다. 또 기업과 학계도 참여한다.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를 통해 기술, 산업, 사회 전반에 초래하는 변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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