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주파수 정책도 '4차 산업혁명' 대비

K-ICT 스펙트럼 플랜 초안, IoT·무인차·AI로봇· 활용 논의 포함

정부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넘어 다가올 지능정보사회에 출현할 새로운 무선 서비스를 고려해 주파수 배분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국가 자산이자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 활용 범위를 넓히고 미래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목적이다.

내년 1월 확정 발표될 ‘K-ICT 스펙트럼 플랜’에는 산업생활 주파수란 이름으로 기존 통신 서비스 영역 외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생활 주파수는 와이파이(WiFi)에 사용되는 주파수처럼 비면허 대역이 포함됐다. 또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영역의 스마트 네트워크도 신규 주파수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주파수 정책인 광개토 모바일 플랜이 이동통신용 LTE 주파수 확보를 골자로 한 것과 대비된다.

정찬형 한국전파진흥협회 본부장은 “이통사 중심의 정책을 넘어 산업생활을 고려한 것으로 생활산업 전파를 비롯한 비면허 주파수 정책은 체계화된 적이 없다”며 “지난해 미국도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정비하면서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큰 산업생활 주파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즉, 새 주파수 정책에 산업생활 주파수 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비면허 주파수 중심 정책의 원년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K-ICT 스펙트럼 플랜에서 비면허 주파수 자원에 대한 신규 확보 방안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6년까지 확보하겠다는 40GHz 폭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2GHz 폭에 달한다. 5G 주파수 외에 대부분이 생활산업 주파수 수급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뜻이다.

산업생활 주파수 수급계획을 보면 주요 활용 분야는 IoT, 무선랜, 무선백홀 등 무선네트워크 분야와 무인이동체, 산업용 센서/레이다, 무선충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언급하는 신산업 영역에 해당하는 분야다.

자율주행 무인차나 드론, IoT 기기의 무선 충전 등을 위해 주파수 자원을 미리 확보해야 정책적인 뒷받침을 받아 산업이 선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네트워크에 연결된 IoT 기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고려해 미리 다채널 망 구축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K-ICT 스펙트럼 플랜이 담고 있는 생활산업 주파수 용도가 일부 5G 이동통신 기반 서비스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수요나 미래 산업 전망에 맞춰 체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로봇이나 무인차, IoT 서비스 분야를 보면 생활산업 주파수에서 다룬다는 점이랑 5G에서 하겠다는 서비스랑 상당 수가 겹친다”면서 “신산업에 필요한 주파수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비면허로 갈 것인지 면허 대역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게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