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원안위, 출장보고서 오타까지 표절"

문미옥 의원 "법정기한 준수율도 매우 미흡"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산하기관 보고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모두 국외출장에 동행하거나 출장기간이 중복되는 부처 산하기관의 국외출장보고서를 표절해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문미옥 의원은 지난 6월에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미방위 소관 중앙기관의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제출 법정기한 준수율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다.

현행 ‘공무국외여행 규정’(대통령령)에 의하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직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소속장관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자제시키고, 해외출장으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

문 의원은 6월 임시회 당시 지적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미래부, 방통위, 원안위 등 국회 미방위 소속 3개 주요 중앙기관의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 받아 산하기관 출장보고서와 대조 조사를 벌였다.

국외출장 공직자들이 제출한 국외출장보고서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성실히 작성됐는지, 또 적정한 해외출장이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것이다.

그 결과 3개 중앙기관 458건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중 40여건이 해당 국외출장에 동행 또는 출장기간이 중복되는 해당 부처 산하기관의 출장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확인 됐다.

■미래부, 표절보고서 20건 중 10건 100% 동일

문미옥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 공무원의 표절보고서 20건 중 10건은 산하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와 100%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했다. 또 9건은 대부분의 내용을 산하기관의 보고서에서 발췌한 후 출장자가 일부 수정해 제출했다.

100% 표절한 10건 중에는 산하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오타까지 동일하거나, 산하기관의 관점 및 입장에서 작성된 내용이 수정없이 그대로 제출된 사례도 발견됐다.

또 국장급이상 고위공무원이 서기관, 사무관과 동행한 국외출장보고서조차도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하거나, 미래부 3개과와 산하기관이 동행한 출장에서는 산하기관의 출장보고서를 일부분만 편집해 미래부 출장자가 소속된 부서에 각각 제출한 사례도 2건 발견됐다.

■방통위, 표절보고서 6건 중 2건 100% 동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기간 중 제출된 79건의 국외출장보고서 중 6건이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6건 중 2건은 100% 표절했고, 나머지 4건은 산하기관 보고서를 발췌 후 일부만 수정해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표절보고서 제출 출장 6건 중 4건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동행한 출장이었다.

■원안위, 표절보고서 14건 중 7건 100% 동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문미옥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따른 출장건수 대비 국외출장보고서 제출률도 37%로 낮았다. 그럼에도 제출된 46건의 보고서 중 14건이 산하기관 출장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건 중 절반에 달하는 7건은 100% 표절, 표절 후 일부분만 수정해서 제출한 건도 6건에 달했다.

출장보고서 표절 14건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국장 등 고위직이 동행한 국외출장도 절반인 7건에 달했다.

문미옥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국가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라면, 이에 맞는 국가와 기관에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면서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표절해 제출하는 갑질행위와 아울러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철저히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