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서병조 NIA 원장 “혁신문화 유연성 높여야”

우리나라의 혁신문화 유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년 넘게 규제체계 변화가 있어 왔음에도 여전히 규제허가를 받기 전엔 일단 막고 보는 ‘포지티브 규제’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지디넷코리아는 '한국형 4차산업혁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제도개선이 먼저다'란 주제로 20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미래전략 민관 특별 소통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먼저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규제체계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 원장은 “기술혁신과 사회변화 관계에 대해 주로 미래창조과학부나 ICT 기술에 집중돼 사람들은 기술 변화가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반면 많은 사람들은 사회변화를 원하는 만큼만 기술 변화를 요구한다. 기술변화와 사회변화가 공진화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제 개혁을 위한 제도의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뒤, 고위급부터 실무진들까지 개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위급은 오히려 개혁에 적극적인 반면, 실무진들이 소극적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분야에서 데이터를 적극 공유하고 산업 활성화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면서 “공공데이터를 생성, 보관, 유통, 활용하는 측면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