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파수닷컴 조규곤 대표 "네거티브 규제 필요"

조규곤 파수닷컴 대표이사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롭게 생기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의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 대표는 지디넷코리아 주최로 1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형 4차산업혁명 준비를 위한 미래전략 민관 특별 소통회에 참석해 "규제 때문에 큰 보안 산업이 이제는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는 산업이 빨리 성장하는데는 도움이 됐지만 더 이상 시장이 커지는 데는 오히려 한계로 작용하는 만큼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전환해야한다"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산업들은 기존의 분류체계 대로 이뤄져있지 않은 만큼, 실제 규제를 집행하는 정부 기관의 조직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