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미래 먹거리 책임질 'PM' 어떻게 뽑나

산업계에도 개방…부처 칸막이 없애고 전권 부여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한 만큼 추진되는 과정 역시 혁신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어느 부처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PM을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부처별 칸막이를 없애는 새로운 협업모델로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기획부터 예산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권을 행사하는 PM(Project Manager)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일본이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부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전략적 혁신창조 프로그램(SIP)’에 총리가 임명한 '범부처 PM'이 사업을 총괄토록 전권을 부여한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가전략프로젝트 관련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국가 경제를 책임질 9대 국책 프로젝트에 PM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기존과 같은 국가 R&D 프로세스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롭게 부상할 미래 신시장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어렵다는 게 최 장관의 설명이다. 실제 과거에는 R&D 프로젝트가 각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어, 예산편성이나 업무중복 등으로 어려움이 컸던게 사실이다.

최 장관은 "국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 민간에서도 R&D가 예상처럼 증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감소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R&D를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과 같이 사업에 따라 예산이 결정되고 각 부처별로 분산돼 진행됐던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범 정부부처 차원에서 ‘단일 사업단’으로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일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율차 8대 부품사업’은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으로, 미래부와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밀의료사업’으로 통합된다.

무엇보다, 과거 국책 사업과는 달리,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PM에 과제 기획부터 선정, 평가, 예산 배분, 성과 관리 등 R&D 전주기에 걸쳐 전권이 부여된다. 또 학계 위주로 선정됐던 PM 역시 산업계로 인력풀을 넓힐 계획이다.

이종은 미래부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 사무관은 “기존에는 PM을 학계나 출연연에서 맡아왔는데 이번에는 산업계에도 오픈할 계획”이라며 “일본의 SIP 프로그램도 도요타가 PM을 맡기도 했는데 자율주행차 사업은 현대자동차가 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어느 부처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추진될 예정”이라며 “프로젝트 주제가 개별 부처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국가적 과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PM 제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최양희 장관은 “선정된 9개 프로젝트는 국민의 삶의 질이나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봤을 때 매우 중요하고 더불어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한국의 미래를 점치는 지표로 여길 수 있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새로운 협업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