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폰 할부수수료에 대한 실태파악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대폰할부수수료와 전력기금에 대한 정부의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휴대폰 단말기할부 수수료에 대한 지적은 국회에서 여러 번 있었던 사안으로, 미래부가 규제부처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미래부가 실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추의원의 조사요구에 "사업자들과 협의해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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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은 과거 휴대폰 할부구매자들에게 보증보험가입료 명목으로 받았던 것을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할부수수료로 전환했다. 이통사들은 할부현액 또는 할부금액의 일부금액을 매달 할부수수료로 걷고 있으며, 현재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에 의하면 4년간 1조원 규모의 수익이 이통사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추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정부입법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정부는 계속해서 수치만 갖고 통신비부담이 줄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통신비 부담이 크다”면서 “정부는 사업자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보편요금제 입법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