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상 전문위원 “미래부가 SO 살릴 해법 내놔야”

케이블TV 등 종합유선방송(SO) 시장이 가입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소할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12일 정책이슈리포트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방침 등으로 충격에 휩싸인 SO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신설된 미래부는 ‘새로운 시장,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룬다는 핵심 목적을 명분으로 SO 인허가권을 방통위로부터 이관 받았다.

안정상 위원

그러나 이후 통계를 살펴보면 SO는 사업자 수, 종사자 수, 유료가입자 변동 현황, 매출 현황, 영업이익,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현황 등 모든 부문에서 내림세다. IPTV의 등장 등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에 SO 사업자들이 점점 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상 위원은 SO 사업자들의 이같은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SO 발전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 자료와 '2015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SO 가입자나 매출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SO 사업자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107개에 달하던 사업자는 지난해 9월 91개로 줄었다. 종사자 변동현황을 보면 2012년도 4946명에서 2014년 말에는 4692명으로 감소했다.

유료가입자는 2012년 1457만 명에서 2013년 1474만 명으로 약간 늘었으나 2014년 말 1461만 명으로 감소하더니 2015년 3월 1453만6000 명으로 줄었다.

SO 방송사업 매출 현황을 보면 2012년 2조3163억원에서 2013년 2조3792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14년에는 2조3462억원으로 감소했다. 2015년도에는 2조25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하락했다. 영업이익은 2012년 6278억원, 2013년 4961억원, 2014년 4535억원, 2015년 4056억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IPTV는 가입자가 1천300만을 넘어섰고, 방송사업 매출은 2014년 1조4872억원에서 지난해 1조9088억원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2014년 683억원의 적자구도에서 지난해 1조5739억원으로 늘었다.

SO 연도별 사업자 현황. (제공=안정상 위원, 자료=미래부)

상대적으로 SO는 통신사업자들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 자연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시장환경에 직면해 있다.

안 위원은 “SO 인허가 정책이 미래부로 이관됐지만 출범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에 근거해 미래부가 일자리 창출이나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미래부가 SO가 다른 유료방송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합리한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겸영규정 및 종합편성 PP에 대한 비대칭적 규정의 정상화, 합리적 재송신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정위 인수합병 불허 방침으로 충격에 빠진 SO사업자들이 고사의 길로 가지 않는 실현 가능한 해답을 대통령과 미래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O와 IPTV의 균형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