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H 의견서 제출…반전 가능할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불허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 오후 공정위에 제출한다. 최종안이 확정되는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방송통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당초 심사 보고서에 밝힌 대로, 강경한 입장이어서 심사보고서 내용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다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11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오늘 오후 공정위에 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영업정보 노출 등을 이유로 전원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두 회사는 의견서에서 권역별 점유율로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높게 판단한 공정위의 심사 기준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사업자인 IPTV 시장이 커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케이블TV 시장 현황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뒤, 인수합병을 통한 케이블TV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사는 콘텐츠 시장에 대한 투자 계획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양질의 콘텐츠가 사용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전달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소명에도 공정위의 합병 불허, 주식취득 금지 의견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공정위가 방송통신 기업간 결합으로는 이례적으로 불허 의견을 밝힌 데다, 두 회사의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강경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의견 제출 기한을 각각 2주와 4주 연장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불허했다. 또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의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기존 입장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은 지난 8일 배포된 연장 불허 참고 자료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공정위는 “결합당사 회사들은 동 기업결합이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이미 충분히 제출했다”며 “시정조치 내용이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주장만 제출하면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미 결합 당사 회사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관련 소명 자료도 모두 제출돼 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