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본원 15층 대강당)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판 잊힐 권리로 불려온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사항이 소개되는 자리다.
설명회에서는 방통위가 지난 달 29일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취지, 적용 범위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6월 중 본격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준수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자(게시판 관리운영 및 검색 서비스 사업자)와의 질의응답도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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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개인정보 처리 위탁제 개선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방통위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개되는 가이드라인과 개정 정보통신망법 모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며 “관련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