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번 실패한 제4 이통…미래부의 선택은?

정부가 일곱번이나 실패한 제4 이동통신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통신 3사로 고착화된 시장에서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제4 이통 정책을 고수할 움직임이 관측되는 것인데, 지난 일곱 차례의 허가계획이 무산된 상황이어서 정부나 업계 모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제4 이통정책을 발표키로 한 시점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인수합병 인가 심사 기간과 비슷한 기간이어서, 인수합병 결과가 향후 제4이통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6월말까지 제4 이통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미래부는 제4이통 허가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경쟁상황과 시장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반기 내에 정책방안을 내놓기로 한 바 있다. 또 번번이 제4 이통 허가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풀 MVNO’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는 정책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알뜰폰 육성의 필요성이 여전하고 인수합병 건이 맞물려 있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만, 지난 허가심사 때처럼 참여 사업자들이 큰 변화 없이 옛 방식을 고수한다면 대대적인 지원정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알뜰폰 활성화를 포함한 대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알뜰폰 시장에서 CJ헬로비전의 매각이 진행되면서 이통3사 자회사를 제외하고 이에 견줄만한 마땅한 사업자가 없다는 현실적 상황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래부는 제4이통 허가정책 방안을 발표하면서 ▲TDD(2.5GHz), FDD(2.6GHz) 주파수 우선 할당대역 설정 ▲의무제공사업자에 5년간 로밍 제공 의무화 ▲접속료 차등 적용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의 미래부는 시장상황을 판단해 과거와 같이 제4이통 도전사업자들이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나 자금조달 계획의 불투명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당분간 제4이통 허가계획이나 공고를 미룰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4이통과 알뜰폰 육성방안이 혼합된 새로운 허가정책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이다.

일례로, 기간통신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재원만 갖추고 있다면 이동통신사업 진입의 문턱을 낮춰주고,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기존 이통사보다 저렴하게 망을 임대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자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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