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왜 떨어졌나…재원조달 또 발목

망 구축-서비스 계획도 구체성 떨어져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과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했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국장은 29일 ‘제4이통 허가 심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컨소시엄 모두 허가적격 기준인 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법률, 경영, 경제,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지난 24일부터 5박6일간 진행했으며, 26일에는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와 지분율 3% 이상 구성주주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 70점 이상 법인 없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했다.

하지만 심사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 61.99점, K모바일 59.64점을 획득해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했다.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을 기준 미달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했다.

퀀텀모바일의 경우 100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장비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구체적인 준비사항 제시 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에 85개 주요 시도에 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적 능력에서는 청문과정에서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 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점이 확인되는 등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했다.

■ 자금조달 계획 모두 불확실

세종모바일은 통신서비스 역무를 제공한 경험이 있어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은 다소 인정받았다.

하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지 않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26%)만 망을 구축해 상당기간 망 구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허가와 할당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적 능력에서도 주요 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케이모바일은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허가기본계획을 통해 주파수 우선할당, 망 미구축지역 로밍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심사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