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피는 봄, 이통 3사에겐 '고난의 봄'

M&A-주파수 경매-기본료 폐지 등 난제 산적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을 둘러싼 논란으로, 길고 긴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통신업계가 이번에는 3조원대에 달하는 주파수 경매, 정치권의 기본료 폐지 공세로 큰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돼 근 5개월여를 끌어오며, 이통 3사의 온 신경을 곧추 세우게 하고있고, 최저 경쟁가격만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주파수 경매도 이달말부터 시작돼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신경전이 불가피해졌다.

최근에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법안이 다시 상정될 기미여서, 가뜩이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업계를 난처하게 하고 있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주파수 경매, 기본료 폐지 모두 이통 3사로서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통신 업계 전체가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통신업계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3대 이슈가 동시 다발적으로 겹치면서, 통신 3사 모두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뚫어라” vs “막아라”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1일 제출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신청에 따른 심사가 5개월 째 이어지고 있다.

당초 SK텔레콤은 합병 기일을 이달 1일로 내다 봤지만, 경쟁사들의 거센 반발과 방송과 통신 사업자간 최초의 기업결합이라는 점 때문에 정부의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미 법으로 정해진 심사 기한을 넘어, 특별 사유로 쓸 수 있는 심사 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월 공식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으나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미래부는 공정위 결과가 나오는대로 지체없이 전문 심사위원들과 자문단을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오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심사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공정위 사무처가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전달하고, 다음 달 초 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정위가 공식화한 내용이 아닐뿐더러, 기존에도 공정위 심사 일정을 두고 소문이 많았던 만큼 일정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어떤 결론이 됐든 5, 6월 중에는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인수합병은 방송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SK텔레콤과, 향후 방송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는 KT와 LG유플러스 모두에게 사운이 걸린 싸움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조건부 허용도 안 된다는 강경 입장으로 정부 당국을 압박하고 있어, 심사 당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통신업계에 큰 회오리가 일 전망이다.

이통3사는 지난 18일 미래부에 주파수 경매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저 경쟁가만 2조5천억원, 주파수 경매 ‘개봉박두’

지난 1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미래부에 주파수 경매 신청서를 일제히 제출했다. 미래부는 각 이통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는 적격 심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21일경 발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경매는 이달 말 시작돼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가 이번 경매에 내놓은 주파수는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최저 경쟁가는 2조5779억원에 달한다. 할당 받을 수 있는 주파수 폭은 최대 60㎒며, 광대역 주파수는 1개까지만 할당이 허용된다. 경매 개시일부터 하루 동안에 약 7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돼 사업자별로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이 저마다 원하는 황금 주파수 확보를 위해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조단위까지 비용을 들이는 이유는 주파수와 이동통신 품질이 직결되기 때문이다. 보다 높은 효율의 대역에서 더 넓은 폭의 주파수를 확보해야만 안정적인 LTE 서비스가 가능하다. 똑같은 수의 차량이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차선 수에 따라 차량 속도와 목표 지점까지 도달 시간이 달라지는 원리와 같다.

이번 경매에서는 이통 3사가 각각 700㎒, 2.1㎓, 2.6㎓ 주파수를 단 하나씩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각 사업자들의 선택에 따라 낙찰가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2.1㎓ 대역은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가 높아질 경우 재할당 대가 가격도 높아져, 각각 40㎒를 재할당 받기로 한 SK텔레콤과 KT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재할당 단위가격을 할당대가 산정기준(전파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단위 가격과, 이번 2.1㎓ 경매 대역의 낙찰가 가격을 평균해서 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통3사 중 유일하게 2.1㎓ 대역에서 40㎒폭을 확보하지 못한 LG유플러스가 2.1㎓ C블록을, SK텔레콤과 KT가 각각 2.6㎓와 700㎒ 등에서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을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망은 가정일 뿐, 한 사업자라도 다른 전략을 품고 물량공세에 나설 경우, 상황은 전면적인 대결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통3사 로고

국회의사당 이미지

■국회, 기본료 폐지 '압박'

이통 3사를 긴장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료 인하를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다.

최근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기본료 폐지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최우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가 오는 21일부터 한 달 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통신료 인하와 관련된 공론화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야 모두가 내년도 대선을 겨냥해 통신료 인하와 같이 소비자들의 민심을 달랠 공약들을 쏟아낼 전망이어서 통신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현재로서는 야당은 기본료 폐지를, 여당은 기본료 인하를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신업계로서는 어느 것 하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다.

20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통과될 경우, 이통사들의 실적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사업자들은 1만원 수준의 기본료가 통신망에 투자한 막대한 초기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으나, 정치권은 이통사의 과도한 이익을 근거로 통신비 인하를 종용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정치권의 주장대로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연간 SK텔레콤은 3조1572억원, KT는 1조8324억원, LG유플러스는 1조3860억원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이통 3사 모두 적자 상태로 전환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국회의 통신료 인하 정책 이슈는 내년 말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소비자 불만이 커진 만큼 여야 모두 표로 직결될 수 있는 통신비 인하와 단통법 개정안과 관련한 카드를 계속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