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통신요금 정책제언 자료집 발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데이터요금제 출시 이후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정책제언’ 국정감사 자료집을 14일 발간했다.

자료집은 지난해 7월 우상호 의원이 간사를 맡은 이후 내놓은 주장을 모은 것이다. 여기에 국내 통신기업 이익잉여금 문제를 포함한 기본료 폐지 논거를 실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 최고의 ICT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잇따른 정부의 정책 실패 ▲데이터 중심요금제 출시에도 이동통신사 요금 인하 여력 있어 ▲정책제언 등의 주장을 담고 있다.

우 의원은 “이동통신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품”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통신사업자는 적정이윤을 남기는 수준에서 요금제를 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