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누출 방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10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누출 건수가 9천218만건”이라며 “국민당 2번씩 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에 신고된 개인정보 누출사고 56%가 유출규모와 원인을 찾지도 못하고 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2차, 3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과 사업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부문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하고 있고, 망법 개정에 따라 유출에 대한 인과관계를 묻지 않고 제재한다”며 “지난해 KT의 경우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통사나 대형포털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