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직접투자 창조경제?…현실은 융자폭탄"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중소기업 지원 펀드가 여전히 융자와 보증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정부가 보증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 방식을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말 기준 창조경제혁신센터 16곳의 융자펀드와 보증펀드는 각각 2천560억원과 2천6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래부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보증 대출중심의 벤처 자금조달 방식을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강한 의지를 밝혔던 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

우상호 의원은 펀드 조성 목표치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근혜 정부 최대 국정과제를 수행할 핵심 거점이지만 처음부터 직접투자액보다 융자와 보증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조성 목표액은 1조2천여억원에 달하는 반면 직접투자 목표치가 8천여억원 수준이다.

우 의원은 “미래부는 대통령 앞에선 중기청과 금융위 등 관련부처와의 정책연계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보증대출 펀드를 직접투자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큰 소리를 쳐 놓고 실제로는 여전히 중소기업들에게 융자와 보증펀드에 의지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