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제4 이통, 선정해야" 한목소리

우상호 의원 "선정과정 투명하다면 도입해야"

“제4 이동통신사는 심사 과정과 선정 과정이 투명하다면 도입돼야 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 당 차원의 가계통신비 인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28일 당정협의를 거친 뒤 미래창조과학부 차원에서 제4이통 허가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제4 이통사 선정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제4이통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첫 시행대라는 점에서, 또 그동안 KMI와 IST 등 다수의 후보자들이 제4 이통사업권에 도전장을 냈지만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 의원은 “제4이통에 대한 당론은 없지만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고가의 통신 요금과 단말기 등의 문제는 시장 원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이 완성된 시장에서 요금제까지 담합하는 수준으로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정위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정책적인 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쟁 측면에서 제4이통을 도입한다면 심사 과정과 선정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