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제4이통 긍정적 효과”

자본·기술능력, 저렴한 요금제 전제 조건 내세워

“제4이동통신사가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단말가격‧통신비 인하를 위해)일본처럼 제4이통신사 출범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따져 묻자 이같이 답하고 “다만,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조건에 충분한 기업이 없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장관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같은 질문에도 “제대로 된 자본‧기술능력, 저렴한 요금제 등을 내놓을 수 있는 사업자라면 필요하다”면서도 “과거에 같은 사업자가 여러 차례 진입을 시도한 적 있지만 이를 만족시키기 못해 탈락했다”고 말했다.이날 우상호 의원은 비싼 통신요금과 단말기 출고가 문제가 이통사와 제조사의 담합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통사가 요금제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상술을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우 의원은 “복잡한 요금제는 요금 인가를 한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신고제로 전환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과도한 부담은 대기업 독점적 담합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파헤쳐야 한다”며 “알뜰폰도 정부가 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이 들어오도록 했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으며 미래부에 그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특히, 우 의원은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가 휴대폰을 무료로 판매하고 요금제도 낮췄다”며 “우리도 소프트뱅크처럼 요금을 낮출 수 있는 제4이통사가 필요하고 이를 출범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이동통신 요금제가 소비 패턴에 따라 결정된 것이지만 복잡하다”고 인정하며 “최근 이통사들이 요금인하를 하거나 서비스 경쟁을 시작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또 “요금인가제는 지배적 사업자가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좋은 뜻으로 출발한 것이지만 부작용이 있어 다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요금제 문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제도를 바꾸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4이통과 관련해서도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규제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조건에 충분한 기업이 없었고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