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말께 제4이통 계획 밝히겠다”

[일문일답]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KMI의 총점이 유독 낮았던 이유는 재정적 능력 때문이었다.”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6번째 도전에 나섰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기준에 크게 미달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올 연말께 제4이통 정책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무선, 이동통신시장이 전부 정체된 시장이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론 통신요금 감면 요구가 크다”며 “신규사업자가 들어오면 요금감면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장기 통신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있고 연말 가까이 돼서 발표할 생각”이라며 “요금인가제 존폐 여부도 그 때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 때 가면 제4이통에 대한 입장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이날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2.5GHz 주파수 사용 계획은.

“주파수 경매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하면 정부가 수동적인 입장이었는데, 아직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되면 앞으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여전히 쓰지 않는 주파수로 남아있게 된다.”

-비슷한 주주구성과 자본조달계획을 냈는데 재정적 점수가 유독 낮았다.

“그동안 도전했던 결과보다 총점이 유독 낮았던 이유는 재정적 능력 때문이었다. 최대주주, 2대주주가 외국주주인데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확실하게 투자하겠다는 것이 안 보였다.”

“실체가 없는 설립예정법인이었고 KMI의 투자계획도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시장수요 전망,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도 평가하는데 음성무제한이 등이 나와 있는 현 시장 상황에서 향후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것도 낮은 점수를 받은 주요 이유였다.”(손승현 과장)

-이용자보호계획은 자본조달과 상관없는데 점수가 낮았던 이유는.

“통상적 계획 수준을 냈지만 최근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졌는데 여기에 부응하지 못했다.”(손승현 과장)

-사업계획서 보정기간에 최대주주가 바뀌어도 되나.

“사업계획서 적격심사 통과하기 전에 최대주주 변경한 전례가 있다. 다 수용하기 때문에 허가 적격 심사를 했다. 허가적격심사 이후에 낸 것을 받아들인 것은 없다.”

-제4이통 심사가 알뜰폰 등에 비해 엄격하다. 이럴 경우 제4이통 출현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심사를 특별히 엄격하게 한 것은 없다. 통상적 기준에 따른 것이다. 심사를 강화한 것은 아니다. 제4이통 신규 진입을 반대해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LTE-TDD 방식의 기술적 점수가 높았다.

“기지국 공용화 등의 항목 등 기술적 능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향후 LTE-TDD 활성화 방안은 다른 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가 공고를 한다고 했다. 제4이통 추진계획이 있는 것인가.

“유무선, 이통이 전부 정체된 시장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통신요금 감면 요구가 크다. 신규사업자 들어오면 요금감면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다. 연말 가까이 돼서 발표할 생각인데 중장기 통신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요금인가제 존폐 여부도 그 때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 때 가면 제4이통에 대한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재무건정성이 문제가 됐다. 대기업이 없다면 힘든 것인가.

“계획된 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도에 접을 수 있고, 서비스 시작했다가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이용자 피해를 볼 수 있다. 재무건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새로 설립 예정법인으로 사업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부분에 철저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었다.”

-KMI가 서비스 계획에 사물인터넷도 넣었는데.

“사물인터넷, 초고속인터넷 무선 전환을 통해 가입자 확보 등의 시장접근 계획이 있었는데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봤다.”

-프리텔레콤 방문, 조사했던 결과는.

“프리텔레콤 방문했다. 시사점은 제4이통이 들어와서 요금인하 효과가 있었다. 어떤 사업자가 진입해서 성공했는지를 확인했다. 유선에 시장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무선으로 확대한 경우다. 즉 경쟁력 있는 사업자들이 진입해서 시장에서 기존 사업자들과 균등하게 경쟁했을 때 기대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손승현 과장)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닌가.

“대기업이 참여한다고 재무건전성이 좋다는 것은 어렵다. 견실한 중소기업이 참여한다면 재무건전성이 좋을 수 있고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

“제4이통 사전적 모습을 예단할 수 없지만 견실한 중견기업 참여했지만 1% 이상의 주요 주주가 자기 자본을 상회하는 금액을 약정했다거나 지나치게 투자 약정을 한 것이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손승현 과장)

-기존 사업자의 텃세가 있었던 것 같다.

“제4이통 관련해 약 4개월 간 기존 사업자들의 텃세를 포착한 것이 없다. 자유시장경쟁체제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큰 흐름은 있지만 명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