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결합상품 개선 자료집 발간

방송통신 결합상품과 관련한 규제 공방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결합상품 개선방안을 담은 자료집이 발간돼 주목받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합리적인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집을 통해 외국의 결합상품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결합상품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

우선 결합상품이 방송과 통신의 결합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결합상품 시장의 과도한 가격 인하와 이로 인한 재투자의 실패가 방송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로인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그 피해가 소비자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료방송 시장의 지나친 저가 경쟁은 장기적으로 방송 콘텐츠 제작 기반 부실화를 초래해 이용자 후생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 제도의 개선을 위해 결합판매 요금규제의 정비, 인가 심사기준의 정비, 장기적으로 결합상품 관련 통합법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우상호 의원은 “자료집 발간을 통해 결합상품이 이용자가 질 좋은 콘텐츠에 제값을 지불하고 이를 통한 수익이 다시 방송콘텐츠 재 투자로 이어지는 방송시장 선순환 구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