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페북, 미국으로 사용자 데이터 전송 중단해야"

프라이버시 강화 조치 명령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프랑스에서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 강력한 압박에 직면했다.

9일(현지시간) 지디넷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데이터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CNIL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3개월안에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유럽최고재판소(CJEU)가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협정을 무효화한 이후 나온 것이다.

지난 2000년부터 적용된 ‘세이프 하버’ 협약 덕분에 구글, 페이스북 같은 미국 기업들은 EU 이용자들의 웹 검색 이력이나 소셜 미디어 업데이트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CJEU 판결로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정보 공유가 위협을 받게 됐다. CJEU는 세이브 하버 무효화 명분으로 미국이 적절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걸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이프 하버’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데이터 전송 규약에 합의했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못한 상황이다.

CNIL은 또 페이스북에게 비회원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할 때 쿠키를 활용해 웹 브라우징 활동이 추적당하고 있음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CNIL은 또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데이터가 광고주들과 공유되는 것과 관련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시간 이상으로 보유하는 것도 프랑스법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페이스북은 "데이터 전송은 유럽연합 법과 부합하며,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인 페이스북이 하는 모든 일들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CNIL과 계속 대화하고 싶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페이스북은 유럽에서 많은 프라이버시 관련 조사에 직면해 있다. 벨기에 법원은 페이스북에게 쿠키 사용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