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루시 고, 항소법원 판사되나

삼성과 애플 1심 소송을 주재했던 루시 고 판사가 상급 법원인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실리콘밸리 지역에 정통한 일간지 새너제이머큐리뉴스는 2일(현지 시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달 중 루시 고를 공석 중인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9 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네바다, 오레곤, 워싱턴 등 서부 지역 9개 주를 관장한다. 특히 이 법원은 알래스카와 하와이 주까지 관할권으로 하고 있어 11개 미국 항소법원 중에선 가장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다.

루시 고 판사는 새너제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6년 동안 근무해왔다. 특히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을 주재하면서 국내 독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편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루시 고를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하더라도 상원의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새너제이 머큐리뉴스가 전했다. 현재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이 대통령 선거 직전에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쉽게 인준하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연방 판사를 지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관례라고 이 신문이 전했다.

루시 고 판사는 하버드대학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했다. 2008년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지명자는 아놀드 슈워츠제네거 주지사였다.

이후 고 판사는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새너제이 지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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