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임금피크제 ‘난항’…"26곳중 한곳만 긍정적"

유승희 의원 "출연연 특수성 고려해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추진중인 출연연 26곳 중 25곳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원 으로 부터 제출 받은 ‘노사합의 및 직원 50% 설득 진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추진 중인 출연연 26곳 중 현재 GTC(녹색기술센터)를 제외한 25곳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실은 “임금피크제 협상은 사측과 노조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과 노조가 없는 경우,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법이 기본원칙”이라며 “각 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은 정부의 임금피크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페널티 부과, 임금인상률 삭감, 경영평가 불이익 등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울며 겨자먹기식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출연연 26곳 중 25곳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중 20곳은 연구원 사기저하, 이직율 증가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실은 “출연연의 경우 여타 공공기관과 같이 일률적인 잣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출연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정부가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 한다”고 지적하고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과 구성원 연구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