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무음앱, 정부 나몰라라"

몰래카메라 무음 앱 규제 책임을 두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 책임 전가만 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구글 플레이에만 ‘무음카메라’ 앱이 약 250개에 이르면서 몰래카메라가 기승을 부리는데 ICT 주무부처 두 곳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무음카메라 앱에도 촬영음이 들어가도록 했지만 이는 권고사항에 불가해 외국산 앱은 규제할 법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의원실이 심각하게 보는 점은 미래부와 방통위 모두 서로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이다.

유 의원은 “몰래카메라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만큼 관련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