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만 해 놓고 특허등록은 뒷전"...R&D 성과 '뻥튀기'?

유승희 의원 "특허등록 비율 38% 불과...관리부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한 ‘ICT 연구개발사업(R&D) 성과’를 분석한 결과, 출원한 특허 수에 비해 등록된 특허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민간기업연구소 및 정부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등록된 특허 비율은 각각 평균 57.5%와 5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실측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래부가 추진한 ‘ICT연구개발사업’의 특허 등록비율은 38.9%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 미래부의 관리가 허술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의원실은 “기준 년도의 차이(민간정부 : 2011~2013년, 미래부 : 2012~2014년)는 있지만, 평균 특허 등록률이 민간 연구소에 비해서는 18.6%, 정부부처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11.7%나 낮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민간 및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특허 출원 등록 현황

유 의원실은 “미래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던 소프트웨어와 융합분야 연구개발사업 중 하나인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미래부가 출범한 이후 최근 2년간 출원특허 대비 등록비율이 평균 23.0%에 불과해 민간(57.5%)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성과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며 “특허등록 비율이 낮은 이유는 연구사업의 성과관리를 특허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래부 ICT 연구개발사업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유 의원실은 미래부 ICT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양적인 성과위주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고, 특허출원만 해도 성과를 인정받는 사업이 ‘IT·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를 포함해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허 등록을 염두하기보다 양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특허를 출원하게 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실은 “특허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며 “ICT연구개발사업을 통해 3년간 등록되지 못한 특허 9천103건의 출원비용은 약 136억 5천만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허비한 꼴이다”라고 역설했다.

유승희 의원은 “미래부는 지원과제별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특허 등록률 향상에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특허출원으로 인해 한해 수십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추진과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미래부는 ICT연구개발사업이 특허출원 대비 등록비율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2014년 350억원에서 올해 485억원으로 135억원 늘렸다”며 “미래부는 뚜렷한 사업성과도 없이 사업비만 늘리지 말고 내실있는 사업수행 및 관리가 우선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특허출원한 후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민간 연구소나 민간 기업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관점으로 특허를 등록하는 민간기업과 정부 출연연은 성격상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