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제조사 리베이트만 연간 1조원?"

최민희 의원, '단말기 업체 리베이트' 공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9개월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망에 직접 지급한 단말기 판매 장려금이 8천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기준 1조원이 넘는 규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국내 단말기 제조사 리베이트 집행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제조사가 이통사를 거쳐서 지급하는 간접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이외에 대리점에 직접 지급하는 리베이트 수치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월별 리베이트 사용 내역을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 모두 4월에 출시한 전략단말기 출시 바로 직전에 리베이트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평균 987억원의 리베이트가 지원됐고, 특히 3월에는 1천149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반면 전략단말기 출시 이후 4월에는 71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최민희 의원은 “제조사의 이같은 리베이트 지급은 대형 유통점과 중소형 유통점의 양극화를 불러와 중소 유통점의 고사 원인이 된다”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유통점들이 무리하게 불법행위를 하게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분리공시를 포함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단말기 업체의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